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임대대상농지

나. 임대대상자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농지 소유자 기준)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다. 임대기간

라. 임대료 산정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마. 신청시 서류

바. 계약시 서류

(개인)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사. 임대시 혜택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임대수탁 대상농지

나. 임대수탁 대상자

다. 임대기간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라. 임대료 산정

마. 위탁수수료

바. 신청시 서류

사. 계약시 서류

아. 임대시 혜택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 제9호
지방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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