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전체
- 보도자료 [농식품부] 언론보도 대응자료 농지 임대수탁은 농업인 수수료가 없으며, 업무 편의성 등을 개선하고, 농지연금 예산 확대로 대기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월 30일 조선일보는 「농지은행에 맡기라는데…수수료 5% ？ 행정비용에 농민들 겹주름」, 「농지거래 위축에 측량사무소？법무사도 일감 뚝」기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수수료와 행정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과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였고, 전수조사 개시 이후 전국 월평균 농지 거래량이 감소해 측량사무소와 법무사에 일감이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농지은행 임대위탁 시 농업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장기 위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위탁은 자경을 하지 않는 3년 이상 농지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맡기면, 농지은행이 실경작 농업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제도로,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국비 투입 없이 수수료 수입 통해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임대위탁 접수와 계약처리, 현장확인 등 제도운영을 위해 위탁자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임대위탁 수수료 면제, ▲8년 이상 장기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10%) 대상에서 제외(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위탁임대 시 농업경영체·농지대장 정보 자동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② 농지은행은 전자계약 및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농업인 등의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고, 계약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방문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10월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 대부분(총 8종 중 7종)이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업무 자동화 등으로 임대수탁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올해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여 농지 위탁 신청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전체 계약물량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지정 계약 건은 신청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간 농지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및 임대수탁 홍보 등을 통해 올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 면적이 전년 동기간(9월 14일 기준) 대비 85% 증가하였으나, 일부 기존 임차 경작자의 작물 수확이 끝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등 외에는 임대수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④ 금년 1~7월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 5~7월은 2.9% 증가하였습니다. 농지 거래량이 전수조사 이전(1~4월)보다 이후(5~7월) 8.2% 감소했다는 분석은 농지거래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는 특성상 매년 1~2분기에 거래가 증가하고 3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농지거래는 1~4월 대비 5~7월에 9.3%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0.4%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1~7월의 월 평균 농지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 증가하였고, 5~7월 농지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⑤ 농지연금 가입대기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농지연금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대도시 인근 지사를 중심으로 가입대기가 발생하였으나 최장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보도에 이용된 밀양의 경우 ’25.3월 신청인이 금년도 9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약 1년 6개월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⑥ 농지연금 대기 해소를 위해 2027년 농지연금 예산안은 2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7년도 농지연금 예산*을 전년 대비 24.5% 증가한 3,44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 농지연금 예산 : (‘26) 2,766억원 → (’27) 3,444억원(24.5%↑) 아울러 당정은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업 세대전환과 농지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농지연금 사업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농지연금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26-10-01
- 홍보자료 [농식품부] 농지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안내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6-09-28
- 홍보자료 [농식품부] 농지전수조사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26-09-21
- 공지사항 [모집공고] 김제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2026년) 모집 김제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2026년 1차) 모집 공고를 알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매도 2)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농(18세~39세)으로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26년 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②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26년 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또는 ③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 3) 신청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6.(금) 4) 대상농지 소재지 : 전북 김제 5)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마감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신청서류 : 농업스타트업단지 청년농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2026-09-16
1/2
보도자료
- 보도자료 [농식품부] 언론보도 대응자료 농지 임대수탁은 농업인 수수료가 없으며, 업무 편의성 등을 개선하고, 농지연금 예산 확대로 대기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월 30일 조선일보는 「농지은행에 맡기라는데…수수료 5% ？ 행정비용에 농민들 겹주름」, 「농지거래 위축에 측량사무소？법무사도 일감 뚝」기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수수료와 행정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과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였고, 전수조사 개시 이후 전국 월평균 농지 거래량이 감소해 측량사무소와 법무사에 일감이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농지은행 임대위탁 시 농업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장기 위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위탁은 자경을 하지 않는 3년 이상 농지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맡기면, 농지은행이 실경작 농업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제도로,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국비 투입 없이 수수료 수입 통해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임대위탁 접수와 계약처리, 현장확인 등 제도운영을 위해 위탁자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임대위탁 수수료 면제, ▲8년 이상 장기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10%) 대상에서 제외(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위탁임대 시 농업경영체·농지대장 정보 자동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② 농지은행은 전자계약 및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농업인 등의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고, 계약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방문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10월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 대부분(총 8종 중 7종)이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업무 자동화 등으로 임대수탁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올해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여 농지 위탁 신청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전체 계약물량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지정 계약 건은 신청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간 농지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및 임대수탁 홍보 등을 통해 올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 면적이 전년 동기간(9월 14일 기준) 대비 85% 증가하였으나, 일부 기존 임차 경작자의 작물 수확이 끝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등 외에는 임대수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④ 금년 1~7월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 5~7월은 2.9% 증가하였습니다. 농지 거래량이 전수조사 이전(1~4월)보다 이후(5~7월) 8.2% 감소했다는 분석은 농지거래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는 특성상 매년 1~2분기에 거래가 증가하고 3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농지거래는 1~4월 대비 5~7월에 9.3%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0.4%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1~7월의 월 평균 농지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 증가하였고, 5~7월 농지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⑤ 농지연금 가입대기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농지연금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대도시 인근 지사를 중심으로 가입대기가 발생하였으나 최장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보도에 이용된 밀양의 경우 ’25.3월 신청인이 금년도 9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약 1년 6개월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⑥ 농지연금 대기 해소를 위해 2027년 농지연금 예산안은 2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7년도 농지연금 예산*을 전년 대비 24.5% 증가한 3,44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 농지연금 예산 : (‘26) 2,766억원 → (’27) 3,444억원(24.5%↑) 아울러 당정은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업 세대전환과 농지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농지연금 사업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농지연금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26-10-01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지은행으로 케이(K)-뷰티 창업까지…청년농 성공 사례 ‘눈길’ 첨부파일 참조 2026-08-13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하반기 달라진 농지은행...농가 부담 낮추고 임차인 권리 강화 첨부파일 참조 2026-08-12
-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임대 농지매입’ 역대 최대 규모…농지 매도 기회 넓혔다 ‘공공임대 농지매입’ 역대 최대 규모…농지 매도 기회 넓혔다 - 2026년 농지 매입 예산 1조 6,138억 원…전년 대비 68% 증가 - 매입 범위 확대해 농지 소유자 참여 기회 넓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농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매입 예산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 공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 6,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매입 범위 확대…소유자 참여 기회 넓혀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공사는 지난 4월 지침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 과수원이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농지 소유자라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라며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공사에 농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의 ‘농지 내놓기’ 서비스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매도신청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할 지사가 대상 농지 여부와 매입 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2026-05-20
공지사항
- 공지사항 [모집공고] 김제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2026년) 모집 김제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2026년 1차) 모집 공고를 알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매도 2)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농(18세~39세)으로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26년 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②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26년 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또는 ③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 3) 신청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6.(금) 4) 대상농지 소재지 : 전북 김제 5)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마감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신청서류 : 농업스타트업단지 청년농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2026-09-16
- 공지사항 [모집공고] 상주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2026년) 모집 상주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2026년 3차) 모집 재공고를 알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매도 2)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농(18세~39세)으로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26년 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②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26년 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또는 ③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 3)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15.(목) 4) 대상농지 소재지 : 경북 상주 5)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마감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신청서류 : 농업스타트업단지 청년농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2026-09-14
- 공지사항 [공모전] 농지 직거래 플랫폼 이름 공모전 결과 발표 . 2026-08-25
- 공지사항 농업인 대상 AI 교육(대면) 희망자 모집 생성형 AI, 청년 농업인을 위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초부터 실전 콘텐츠 제작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맞춤형 AI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1. 모집기간: 8월 6일 ~ 8월 14일 2. 신청대상: AI 역량을 키우고 싶은 청년 농업인(선착순 20명) 3. 교육일시: 8월 20일(목) 13:00~17:00 4. 교육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안산시 상록구 해안로870) 5. 교 육 비: 전액 무료 지원! 6. 주요내용: 홍보용 콘텐츠 제작, 농지은행&정부지원제도 탐색 및 신청 7. 신청방법: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접속 > 집학교육에서 “[농지이용 및 관리] AI 교육 (대면)” 검색 > 신청 [교육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31-420-0724 2026-08-10
홍보자료
- 홍보자료 [농식품부] 농지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안내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6-09-28
- 홍보자료 [농식품부] 농지전수조사 관련 안내드립니다. . 2026-09-21
- 홍보자료 2026년 농지은행 온라인 교육과정 「농지 인사이트」 운영 개시 농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농지은행 교육 콘텐츠! 농지 이용과 관리, 그리고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농지 인사이트”를 검색하세요. 1. 운영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운영 종료시까지 2. 수강신청 및 교육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3. 신청대상: 농지은행사업, 농지제도 및 농지법에 관심있는 농업인 4. 교육내용: (1부) 농지은행 및 농지제도의 이해 (2부) 농지은행사업 소개 및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농업교육포털 수료증 발급(교육시간 인정: 1부 4.5시간, 2부 5.5시간) 5. 신청방법: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접속 > 정규학습 “농지 인사이트” 검색 > 수강신청 [교육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31-420-0722 2026-08-31
- 홍보자료 [콘텐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고정 환매율 인하 안내 7.1.일자로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고정 환매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6-07-13
알리미
1/3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접근 제한 명시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매크로, 스크래핑 등)을 이용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하는 행위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포함), IP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접속 또는 캡차(CAPTCHA)를 외부 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 하는 행위 등을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