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통합포털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최대 10년 간 해당 농지 등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추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 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나. 매입대상

농가세대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환매기간 동안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다. 매입가격

농지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만료시점(7년) 기준 감정평가금액(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라. 임대조건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연간임대료
- (농지) 지역 관행임대료 평균 수준(매입가격의 1% 이내)
- (시설물) 매입가격의 1%

마. 환매조건

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환매가격 : 환매시점 다음 중 낮은 금액
- 농지 :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고정요율(연3.0%) 또는 변동요율(농업정책자금금리)을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농업용시설 : 공사가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환매금액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 등의 표)
구분	일시상환	분할상환
계약금	10%	30%
잔 금	30일 이내	10년 10회 이내
소유권이전	잔금지급일	환매계약 체결일
이자율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바. 상담신청

전화 : 1577-7770
가까운 지사 : [찾아보기]

「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가. 매입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나. 매입대상자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다.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지사 찾기 참조

라. 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마.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바. 신청시 서류

농지매도신청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재산세과세내역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개인)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본인통장(사본)

공공임대용 농지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매입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단 1,000㎡ 미만 이라도 동일인 소유의 연접된 농지로 필지의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 하거나, 기 매입된 비축농지에 연접된 경우 매입 가능

나. 매입대상자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상속농지) 및 제5호(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연금 가입자 중 담보농지로 채무변제를 신청한 농업인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공사에 5년 이상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사용대)하게 한 농지 소유자

다.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단 신청농지가 두 개 이상 관할지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선정한 지사에서 처리 가능
(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 지사 찾기 참조

라.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마.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바. 신청시 서류

농지매도신청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개인)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본인통장(사본)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공사(농지은행)가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가. 수탁대상농지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수탁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다. 매도수탁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라. 매도가격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희망가격」으로 하고, 동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마.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	※매매 당사자간 수수
중도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잔 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바. 신청시 서류

농지매도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지은행포탈「자료실」에 게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법」제10조제2항에 의해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농지처분의무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본 징수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개인)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본인통장(사본)

공사(농지은행)에 과수원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가. 매입대상농지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및 신규조성 예정 과원
- 신규조성 예정 과원: 실제 과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과원 조성을 위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공사에 과원을 임대하고 기간만료 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과원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신규조성 예정 과원

나. 매입대상자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라. 매입가격

과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신규조성 예정 과원의 경우 과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는 제외

마.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바. 신청시 서류

과원매도신청서
신분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가의 경우에 한함)
재산세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과원조성 증빙서류(신규조성 예정 과원에 한함)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본인통장(사본)

고령, 은퇴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공사(농지은행), 청년농 등에 매도하여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자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나. 지급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다. 지급단가 및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라. 보조금 지급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이하인 농지

마. 지급상한 및 지급기간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연령	만65세이상 만75세이하	만76세	만77세	만78세	만79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연령	만80세	만81세	만82세	만83세	만84세
지급기간	5년	4년	3년	2년	1년

바.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사.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 문의☎ 1577-7770

※가입 후 신규농지 취득 및 경작허용농지 외 농업경영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은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NS

농지 팔기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