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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민단체 토론회 열고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 작성 : 관리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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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이▲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경상대학교 김윤식 교수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정호 원장은 농지은행사업 도입과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의 농지정책 조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과 농지생애주기*와 함께 해온 공사 경험을 토대로 농지이용 수요에 대응한 농지공급기능 강화와 청년농 지원확대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농지생애주기 : 농지조성(농지확보)-정비(토지생산성 제고)-이용(농업경영안정)-재정비(생산의 다양화에 대응)-전용(농촌개발)
-김윤식 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기본 취지이며 농지은행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농지의 공공재적 성향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지역별 별도 매입상한가 적용,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용 농지전용 활용 등 제도개선 방법 등을 제시했다.

□ 김인식 사장은“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농지은행 세부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함으로써,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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