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등록일 : 2018-11-07
□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